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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Social Science Korea: Innovation Strategy and Policy Group

사업팀장
: 김원준
사업목표

‘경제적 글로벌화’는 한국와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경제적 글로벌화’는 한 국가의 기술 및 연구개발, 제품 및 서비스의 혁신, 생산 및 판매, 소비에 이르는 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과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자본, 노동, 제도 등의 경제 인프라가 다른 국가 경제와의 상호 의존을 통해 유기적 관계망(network)으로 통합되면서, 경제시스템이 변화(trans­ formation)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Storper et al. 2002, O’Brien & Leichenko, 2000). 경제적 글로벌화는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다양한 해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는 정도의 의미를 지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품 및 서비스 혁신, 생산 및 경영전략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외적변수이자 제약조건이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글로벌화의 가속화로 인해서 한국 및 세계의 일부 기업들은 세계시장을 석권하는 세계적 대형 기업으로 성장하였으나, 선진국에 있어서는 제조업 공장의 해외 이전과 이로 인한 전통적 산업의 공동화와 구조적 실업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개도국에 있어서는 세계적 기업의 이익이 개도국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실업자등에 대한 복지비용을 증가시키기도 한다.(Henderson et al. 2002, Bair 2009). 반면, 중국, 인도 등 아시아의 신흥국가들에서와 같이 생산기지가 단순한 아웃소싱 역할에 머무지 않고, 자본 축적과 더불어 조직적, 기술적, 역량을 축적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업그레이딩에 성공한 신흥 공업국가들이 생기기도 한다 (Frobel et al 1980, 김석관, 2011).

이와 같이 경제적 글로벌화는 기업과 국가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불평등을 야기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국의 산업구조와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민감한 세계 각국 정부들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경제적 글로벌화를 매우 중요한 환경 변수로 고려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대기업 중심의 수출 및 해외 생산 기지 역할의 확대를 통한 자본의 축적이 바탕이 되어 다국적 글로벌 기업들이 성장하였으나, 이러한 급속한 성장의 결과, 국내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전통산업과 혁신제조업 간의 불균형이 확대되고, 불균형적인 산업 구조가 심화되어 왔다 (안현효 외 2007, 조덕희, 2009). 따라서, 경제적 글로벌화의 특성과 발전양상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은 글로벌화 된 경제 시스템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이 지속가능하고 상생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글로벌화에 따른 한국경제의 변화, 특히 한국의 시장 및 산업구조(market and industrial structure), 그리고 총체적으로 산업생태계(industrial ecosystem)의 변화를 연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하고 상생적인 한국적 산업생태계(Korean Industrial ecosystem)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한국적 산업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은 적극적인(active) 관점의 산업정책(industry policy)뿐만 아니라, 수동적인(passive)관점의 규제정책(regulation)을 포함한다. 또한, 방법론으로는 복잡계 물리학의 척도없는 네트워크(Scale-free Network)분석방법과 산업조직론의 동적구조모형(dynamic structural model)을 다학제적으로 활용하여 글로벌화 생산•혁신 네트워크의 구조적 변화가 한국경제의 시장 및 산업구조(market and industrial structure)와 사회후생(social welfare)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다. 또한, 글로벌 네트워크가 산업생태계의 불균형과 산업경쟁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연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한국경제를 포함한 세계경제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산업구조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